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채용비리야말로 뿌리 채 뽑아야 할 적폐이자 반칙과 특권의 대표적 사례로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의 80%에 해당하는 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이번 조사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우 원내대표는 여기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더했다.

우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진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이사제와 같은 상시적 견제장치 강화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해 경영전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번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고 공공기관 주무부처의 점검활동도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시들해질 수 있다”며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될 수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