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거래소의 폐쇄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리적 규제의 수준에 관해 과세나 실명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음성적 거래와 해외유출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부처 간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방안을 놓고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사과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가 가능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박 장관의 발언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이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을 놓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경우 비이성적 투기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반성할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이루고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적이고 경제적 측면 등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지 균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