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교육·노동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초청해 연 조찬간담회에서 “내년에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적 경제전망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현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경영실적이 둔화되면서 시중에 돈은 많으나 갈 곳 없이 막혀있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세도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신호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해 넘어야 할 가파른 산이 있다”며 “구조개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은 천문학적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공공부문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부문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말한 자금부문은 금융개혁, 인력부문은 노동과 교육부문 개혁을 의미한다.

자금부문은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로 이뤄지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노동과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인력을 훈련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구조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찬간담회에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