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극도로 위험한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의 권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s)’으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가 사이버,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어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들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등은 물론 수억 달러를 투입한 핵과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그 어떤 적을 물리치기기 위해라도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 군사력(over-whelming force)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도 우선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5년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명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삭제했다. 대신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발전,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