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섀도우보팅 제도의 폐지에 따라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원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섀도우보팅이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통해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관련 애로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섀도우보팅은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예탁돼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섀도우보팅은 1991년 처음 도입돼 애초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돼 올해 12월31일 일몰된다.

김 부위원장은 섀도우보팅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2014년 연장 이후) 4년 7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섀도우보팅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자본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데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상장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증권 유관기관들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과제발굴과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대부분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는 2018년 3월 말까지 활동하며 주주총회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