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면 이통3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14일 “미국이 망중립성을 완화하면 정부도 이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이통사가 상품·서비스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어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1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4일 망중립성 폐지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폐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많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도 최근 망중립성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9월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되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통사가 모바일 인터넷TV(IPTV), 음원 스트리밍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요금과 결합해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로레이팅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망중립성의 정의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 받을 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사업자가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제로레이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이통사는 사업자끼리 협의해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다.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통사가 부가적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이통사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망중립성 완화로 이통사가 즉각 수혜를 입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 사업 방향성의 개선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