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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 물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1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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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 끝내지 말고 고질적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에는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수가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도 들었다.

그는 “의료수가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18대 국회부터 논의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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