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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는 왜 공정위원장에서 전격 교체됐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18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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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후임에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장차관급 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도 새로 내정됐다.

  노대래는 왜 공정위원장에서 전격 교체됐나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수장의 교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전격적 교체에 동요하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그 이전에 방위사업청장을 맡았는데 방위사업 비리의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한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후임으로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행정고시 21기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공정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올해 초 임기만료로 공정위를 떠났다가 1년도 안 돼 돌아왔다.

정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운동경기로 보면 심판자 역할”이라며 “공정위 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교체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이날 장차관급 인사 11명 가운데 신설조직이거나 임기만료가 아닌 경우는 공정위원장이 유일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교체발표 전날인 17일 간부회의에서 “국감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했다.

노 위원장은 교체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네이버 공익법인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끝까지 소화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교체소식을 듣고 “사실이냐”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 전 어느 정도 낌새가 있어야 하는데 교체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돌연 물러난 것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대래는 왜 공정위원장에서 전격 교체됐나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강조할 정도로 방위산업 비리는 최근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과 감사원, 국세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나선다.

노대래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대 방위사업청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산업 비리의 시발로 꼽힌 통영함 비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인물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노대래 위원장을 지목했다.

황기철 참모총장은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냈고 노대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었다.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2010년 건조를 시작해 2012년 진수됐다. 통영함은 사업비 2600억 원이 소요됐지만 납품비리 등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인사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난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의 후임으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선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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