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으나 다음메일을 포함한 메일서비스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에서 “다음카카오가 메신저뿐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에 메신저뿐 아니라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했다고 알려져 논란을 빚었으나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메신저 감청과 달리 이메일 감청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확인함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앞서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수신이 완료된’ 대화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만큼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국내 이메일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 이후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메신저에 대한)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이 안되면 간첩, 살인, 유괴범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에 대한 협조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씻어 드리면서 정당한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카카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용자 여러분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프라이버시TF’를 발족시킨 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안에 출범하려고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