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예결산 통제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더욱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며 “통제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사후에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예결산 통제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때 한국은행과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은행은 인건비와 급여성 경비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결산서도 국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각각 제출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을 통해 금감원의 전체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을 감사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상위직급과 정원을 넘어선 인력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2018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정도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만운영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결산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하기 위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검사와 감독수수료 명목으로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다. 감독분담금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도 같이 받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를 줄일 방안도 찾기로 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 CEO의 인사에 금융위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당국의 입장을 얼마나 밝힐 것인지 제도화하거나 규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가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사법적으로 결정되기 전 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