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429조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7.1%(28조4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안 국회통과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일자리확대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는 “전체 지출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5년 안에는 총지출의 8%대에서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4분기에 급격하게 경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객관적으로 예측한 만큼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참석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되고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며 “특수활동비는 국정원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올해 4천억 원가량에서 18% 정도 깎았다. 하지만 내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유사한 4900억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어 100% 확실할 수 없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개별소비세 인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국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전략을 볼 때 가격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