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재정지원사업이 지속될 경우 나랏빚이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의 인상분 지원)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가 1경54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국가채무 전망치는 2060년의 국내총생산 예상치보다 194.4% 많다. 2018년의 국가채무 전망치 743조9천억 원(국내총생산의 42.1%)과 비교하면 연평균 7.5%씩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국가채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2천억 원, 2060년은 3399조3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4대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정부의 전체 지출은 2018년 437조1천억 원(국내총생산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천억 원(국내총생산의 33.9%)으로 연평균 4.4%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재정적자도 2018년 8조6천억 원(국내총생산의 0.5%)에서 2060년 1056조2천억 원(국내총생산의 13.2%)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2.1%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52조5천억 원(국내총생산의 3%)에서 2060년 753조3천억 원(국내총생산의 9.5%)으로 연평균 6.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 기준으로 실제 국가채무의 규모가 이번 분석결과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했을 수 있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증가분도 분석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정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