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업의 자본규제와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부문에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과 혁신적 중소기업 등으로 돌려야 한다”며 “자본규제 및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부문에 자금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자본규제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자본규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금융분야의 위험인식 기준을 재검토하고 건전성 부담을 낮춰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보신적인 영업관행을 깨뜨리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진입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의 과점이익이 고착화되고 혁신보단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며 “주기적으로 금융업권의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지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을 위해 자본시장이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끌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창업 및 기업 성장자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부채관리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 대출,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