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에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송 장관은 12일 국방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전환하겠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서 환수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시기와 조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8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지를 보이며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합의한 데 기초해 28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해 전작권 전환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전작권 전환 전이나 후에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이런 말을 자꾸하면 양국의 신뢰나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비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며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댓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해 지휘체계, 조직구성, 예산 등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