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만큼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불려왔는데 이번 국감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자리문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들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9월 말 일정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예년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매년 국감에서 여러 지적을 받아왔는데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적폐청산과 새 정부의 중점추진과제 등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용문제 해결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일자리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문제와 관련해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벼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정직한 땀을 우롱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이번 국감에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감 종합상황실에 상임위별로 파악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인원의 95%가 청탁채용으로 밝혀진 강원랜드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한 가스안전공사는 19일, 지방대학교 출신을 부당하게 차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6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실태’에 따르면 감사를 진행한 53곳 가운데 39곳에서 채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다른 공공기관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마사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공사를 국정감사한다.

마사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지적들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검찰이 연예계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과거사업을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과 관련한 주요 공기업들은 대부분 19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공공기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정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부동산정책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 2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24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1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은 16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추석 이후 열릴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경제실정, 집요한 정치보복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