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 의원은 “글로벌 SNS기업과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산업의 큰 성과”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 검색순위 조작, 인터넷 카페 불법거래, 소상공인 피해 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거대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포털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포털은 초기에 인터넷 관문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제공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며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보장,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전제 아래 포털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차원에서 포털의 역할을 놓고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매출이 모든 신문방송의 광고매출보다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전 교수는 “모든 문제를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포털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니고 자율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안민호 숙명여대 교수는 포털이 뉴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서 뉴스 생산자에게 제대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원칙 아래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과도한 규제가 가해져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원수 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장악되고 있는데 5년 후 우리나라 온라인 기업이 생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업계 선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결방향에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