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감장에 불려나오는 기업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국감은 달라질지 주목받는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9월26일 시작했으나 올해 추석을 포함한 긴 연휴가 10월 초에 있어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국정감사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매년 벌어지는 정치권과 재계의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달 말에나 증인신청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일부 의원실에서 국감 증인으로 몇몇 기업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가맹업계 등 소비자 관련 기업, 통신산업과 영화산업 등 독과점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불법하도급거래 등을 지적받은 기업 등의 경영진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대관조직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름이 외부로 거명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을 차단하려는 태세가 역력하다.

국감 증인으로 나오면 민감한 질의에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게 돼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의 해외출장 등 기업경영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가급적 피하고 싶어한다.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연평균 52명의 기업인 증인을 부른 반면 18대 때는 77명, 19대 때는 12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 증인은 150명 수준으로 많았다.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신청도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국회가 얼마든지 대기업 총수 일가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2015년 형제의 난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나온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무더기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불러놓고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시간을 기다려 몇 분도 채 안 되는 대답만 하거나 아예 한마디 답변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인 증인신청이 조리돌림이나 망신주기 수단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국감은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신청을 자제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국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상임위원단장 회의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은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의 과거 쌍용그룹에서 근무한 적 있는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다.

증인채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증인 출석 요구 시 신청 의원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인채택 실명제법을 도입했다. 이른바 ‘묻지마 증인신청’을 상당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과 재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까지 재계에 공세를 펼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재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를 향한 압력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