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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비위 적발된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2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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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비위 적발된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경주 단층지역 조사현장을 방문해 단층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위 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백 장관은 11일 취임 50일에 즈음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제소해야 한다고 하면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경우도 있어 승소가능성, 시한, 파급효과, 양국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9월 말 열리는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상공부 장관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백 장관은 “아셈 회의에서 중국 상공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신청했다”며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할 뜻도 내비쳤다. 비위가 있는 공공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디자인진흥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백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직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백 장관은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며 “산업부에 현안이 많은데 능력 있는 분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축했다. 백 장관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전혀 없다”며 “산업계 경부하 요금은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산업계의 걱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전문가집단이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주 수립일정을 공개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백 장관은 12일 경주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월성1호기 등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주민·지자체 참여 소득 창출형 사업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을 평생할 수 없으니 한정된 시간에 빨리 가야 해 마음이 조급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급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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