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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명박 자원외교 부실투자 결론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0-26 2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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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로 불렸던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 투자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실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요구받은 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략공사 투자에 대해 지난 4∼5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감사결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이명박 자원외교 부실투자 결론  
▲ 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동서발전은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이길구 당시 사장과 담당자가 일본의 한 회사로부터 지분인수가격을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지분 40%를 일본의 회사로부터 2억8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인수가격은 적정가치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해외사업심의위에서도 이 지분가치가 2억1천만 달러라고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지분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경제성 판단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하지 않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가능성이나 전력판매 성장률 등의 적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동서발전은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해외사업심의위의 의결내용보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액을 500만 달러 더 늘려 안건을 상정했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투자로 2012년 10월 이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자메이카전략공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1753만 달러의 손상차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은 이 지분 전체를 2017년부터 전량 매각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손해를 끼친 이길구 전 사장과 당시 사업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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