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상 최대 예산안을 놓고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반응은 온도차이를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5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와 사회 구조적 어려움의 핵심은 사회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복지와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예산안을 짰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 계층간 이동이 단절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투자를 강조했다”며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투자로서의 교육, 생산적 교육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서 예상하는 경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며 “5년 계획이 끝나면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오르겠으나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을 놓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없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과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예산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2018년 복지 포퓰리즘 적자예산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돼야 한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사상 최대 예산안에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인 이런 예산 편성이 지속가능할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