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통상임금 부담 1조 규모이면 주가 반등 가능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25 15:13: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소송액 규모가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지웅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5일 “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처음으로 기각했다”며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돼 왔으며 기아차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부담 1조 규모이면 주가 반등 가능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31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이 나온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과거 소급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법정지연이자 가산금 등을 감안해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기아차의 상여금 규정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아차의 경영난을 감안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아차는 패소하더라도 1조310억 원의 소송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유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소송액 규모가 1조 원 내외가 될 경우 기아차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며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2조4600억 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이지만 2016년 이후 확대된 기아차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인기기사

테슬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 가능성, LG엔솔 삼성SDI 수혜 기대 이근호 기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수주경쟁 불붙어, 김동관 vs 정기선 '승계 문턱' 격돌 류근영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2차 입찰도 유찰,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참여 류수재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막바지, 박세창 금호건설 유동성 확보 서두르나 김홍준 기자
TSMC 'SK하이닉스 HBM4' 설계와 파운드리 맡을 듯, AI 수혜 더 커지나 김용원 기자
LG엔솔 테슬라용 4680 리튬 배터리 오창서 8월 양산, 배터리업계 최초 김호현 기자
현대차증권 "HBM 공급부족, 삼성전자 마이크론 및 관련 장비주 주목" 정희경 기자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2.1%, 정당지지도 민주당 37.2% 국민의힘 36.2% 김대철 기자
중국 HBM 상용화 고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한 의존도 더 커진다 김용원 기자
중국 '반고체'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막 늦추나, 대량생산 장점 갖춰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