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판사들의 내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인사들을 계속 발탁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박정화 대법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대법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처음으로 지명된 대법관이다. 이 실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첫 법무실장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서울지방법원 소장판사 10여 명의 모임으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당선된 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을 등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5~2011년 재임했을 때 이광범 전 사법정책실장과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이 사법부 요직을 맡기도 했다.

법원 내 사조직인 점 때문에 보수정당으로부터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공격을 받았다. 구성원 일부는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꼬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구성원 120여 명의 조직으로 커졌지만 2010년 명단이 공개됐을 때는 60명으로 줄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에 참여해 후신 격인 조직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 연구회에서 간사를 맡았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의 잇따른 발탁에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조직”이라며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비파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우리법연구회는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고 말해 우리법연구회 인사들의 발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