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자력에너지는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을 가장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원자력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뒤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해보면 원자력발전 비용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해 볼하면 원전은 99달러로 육상풍력(64달러), 태양광(85달러)보다 높다.

우 원내대표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289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원전을 추가 건설해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건 후손들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폭넓은 공감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전기요금 폭등, 전력수급 대란, 대량실업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과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원의 경제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결과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며 “2030년에 스마트그리드가 완성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될 것을 전제로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항들이 확실시 될 때에만 비로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력수급계획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발전원간 경제성 비교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