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2018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기준 1조5천억 원의 소요재원으로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늦어도 10월초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면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보다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년 평균 5조9천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9%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인건비 부담완화 효과는 인건비 직접지원 3조 원, 경영여건 개선 1조 원 등을 합해 모두 4조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며 ”며 "불공정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은 추후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