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16 17:1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왼쪽 세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2018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기준 1조5천억 원의 소요재원으로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늦어도 10월초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면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보다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년 평균 5조9천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9%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인건비 부담완화 효과는 인건비 직접지원 3조 원, 경영여건 개선 1조 원 등을 합해 모두 4조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며 ”며 "불공정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은 추후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펄어비스 목표주가 하향, 차기작 '붉은사막' 출시 지연 반영"
키움증권 "반도체 소·부·장 내년 2분기 회복 시작, 저가매수 나서야 할 시점"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52.4% 국민의힘 25.7%로 두 배 격차
대신증권 "LIG넥스원 무인화 전장 경쟁력 확보, 방산 업종 최선호주"
TSMC 일본 파운드리 공장 '연내 가동' 재확인, "반도체 품질 대만과 동일"
NH투자 "KT 내년 성장 전망, 올해 4분기는 퇴직 비용으로 영업손실 불가피"
NH투자 "HK이노엔 목표주가 하향, 미국 복제약 조기 출시 가능성에 케이캡 가치 낮아져"
대신증권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점유율 상승세, 메디톡스 소송 영향 제한적"
테슬라 내년 상반기 3만달러 대 저가 전기차 '모델Q' 출시
하나증권 "은행주 환율 안정화 시 주가 반등 가능성, 하나금융 BNK금융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