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역제재 조치에 나서면 중국이 보복하는 전면적인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

무역협회는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국제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의 7.3%가 미국으로 재수출됐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총수출이 0.2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수송기기 등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수입감소로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일부 품목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력 수출 품목이 다르고 전반적인 경합도가 낮아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