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기업들의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을 겨냥해 직접적인 통상압박을 준비하는 것인데 외교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당국에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기술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다. 또 이번 지시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엄포도 내놓았다.

트럼프는 “미국기업들의 값진 기술력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국가가 있다면 언제든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며 “해외기업의 부당한 기술침해가 매년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더 폭넓은 범위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경우 북한을 간접적으로 통제 아래 두는 데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한 관련 문제로 통화한 지 3일만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도 수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외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그동안 미국 기술기업들에 계속 문제가 됐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동맹국가인 중국에 통상압박을 강화하며 미국정부가 북한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도발 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