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여여가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재원마련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으로 가족불행을 막는 대국민 안심장치”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과 정부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메디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대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등에 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2년에 가능하다는 것은 보랏빛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된다”며 “178조 추계된 금액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하다면 좋은 계획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원 내용은 자세한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정책위의장은 “30조6천억 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구두선에 그치거나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소액질환은 본인이 부담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질환은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본질인데 거꾸로 되고 있다”며 “소액질환을 정부가 다 도와주는 이런식으로 끌고 가면 재정만 고갈돼 건강보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 대책을 환영했다. 정의당은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시행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책논평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없는 불필요한 의료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정작 시행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