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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곳 “사법부에 기아차 통상임금 현명한 판결 요청"

임수정 기자  2017-08-10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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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회사 5곳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창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김용근 회장)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법부가 그동안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 통상임금 부담이 가져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과 산업 전반의 영향,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5곳 “사법부에 기아차 통상임금 현명한 판결 요청"  
▲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협회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총수출의 13.4%를 담당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랑스러운 자동차산업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회사 5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회사들이 사실상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생산 규모는 2012~2015년에 연간 450만 대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423만 대로 30만 대 이상 줄었다.

협회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생산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멕시코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신흥국들에게 쫓기며 글로벌 생산순위가 2016년 인도에 추월을 당하였고 올해는 멕시코에게도 밀릴 수 있는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진국 임금체계가 직무급,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형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복지수당 등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기업성과와 무관하게 구성돼 있어 국내 노동자 임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를 넘어 제조업의 정상적인 경영지표의 한계선인 10%를 넘어서는 경영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인건비 부담은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우리나라 기업이 헤쳐 나가야 할 중대형차, 고급브랜드차, 픽업 등 상용차분야뿐 아니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경쟁도 뒤처지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이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데 반해 르노삼성차는 2015년 7월 노사대타협으로 임금부담을 줄이고 내수와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통상임금 부담이 낳을 자동차기업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그동안 성실하게 노사관계법령과 정부지침을 준수해온 기업에게 마치 날벼락과 같은 추가적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에) 요청드린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성과 기업성과를 고려한 선진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유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판결되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매우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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