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률을 개선하고 소비를 늘리겠지만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관련 산업이 둔화하고 세법개정안으로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확충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세금지원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이전에 70%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을 늘릴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윤 연구원은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에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2.8%에서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인상과 채용 관련 세금제도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소비를 늘릴 요인으로 꼽혔다.

윤 연구원은 “취업자증가율이 1.0%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민간소비증가율은 2.1%포인트 늘어나는 만큼 취업자증가율과 민간소비증가율은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며 “채용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대기업 연구개발비용과 설비투자 공제를 축소하는 등 세법개정안은 투자위축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상으로 설비투자가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건설과 금융 등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치는 만큼 건설업뿐 아니라 가계대출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업과 보험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윤 연구원은 파악했다.

물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물가상승률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은 물가 상승요인”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발전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의료비, 통신비 인하 등은 물가 하락요인”이라며 “2017년과 2018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