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재계가 복잡한 심정을 보였다. 큰 틀에서 재원확충에 공감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위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은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예산절감, 다른 재원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려는 세법 개정안 기본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 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우리 경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후속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