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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무일에 일침,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7-26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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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무일에 일침,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총장이 검찰개혁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문 총장은 검찰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이고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탈정치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3대 개혁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촛불주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문 총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뚜렷한 소신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25일 취임식에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처 설치 등을 놓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만학자 난화이진의 한시를 인용하기도 했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시인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과 정치권의 요구, 그리고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과 생각이 각각 달라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 총장은 26일 오전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시의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 임명식에서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품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문 총장이 취임식에서 한시를 인용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의 염원이고 절실한 바람”이라며 “검찰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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