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적폐’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관계자와 여당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안에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고 9월 말까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량관리가 수질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시기상조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속내는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옮겨갈 경우 환경부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현재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대선기간에는 지금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 전 후보는 대선기간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후보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환경분야공약 질의서’에서 ‘물통합계획과 유역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달리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유발해 지지율을 낮추려는 ‘발목잡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역대 대통령들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전선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와 대조적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낙동강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25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일원화가 더불어민주당의 무지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5대강유역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