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백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원전에 위험 비용과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대답했다.

백 후보자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데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며 탈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백 후보자는 “탈원전 탈석탄정책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기요금의 미래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5~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지시는 국무회의 20분 만에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백 후보자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청문회에서 백 후보자가 병역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1985년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4년 뒤 ‘우 슬내장·관절경하 수술’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백 후보자는 1987년 자동차 운전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 관절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사고 기록도 없고 본인이 어디서 엑스레이를 찍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백 후보자는 “당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