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김 이사장은 “공공경제,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등 다원적 경제 관점에서 다각적이고 촘촘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포용적 성장동력으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취업자 대비 고용비중이 0.82%,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68%이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의 인구 대비 규모는 37.28%인 1900만 명이다.

그는 “협동조합,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이 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급 체계로 형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에서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경제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이나 공공조달 영역(특히, 용역 부문)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넘어 3~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공제사업과 은행업, 보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다”며 “또 사회적 일자리분야에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