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내놓았지만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하고 통신업계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대책 가운데 인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책은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정부가 추산한 4조6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 효과가 2조2천억 원으로 절반에 이른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과 달리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9일 발의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을 고려할 때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보편적요금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국회 통과 가능성도 사실상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요금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안 처리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미방위 전체 2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에 그친다. 국민의당(4명)과 정의당(1명)을 합해야 간신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최초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더욱 불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으로 손을 잡는다 해도 자유한국당(5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보편요금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역시 정부 계획대로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통신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식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폭 인상이 실제 언제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소송전에 도입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도입도 사실상 장담하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통신3사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제 시행시기와 할인율 확정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