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을 놓고 묘책을 내놓을 수있을까?

이통3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신료 인하 압박에 대응해 소폭의 요금인하로 대응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의 압박수위가 커 고심이 깊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경제2분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이통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앞으로 분과위에서 통신사업자, 통신요금관련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며 “그 내용을 미래부와 공유하고 미래부가 이번주 안으로 통신료 인하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통3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통3사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동안 미래부 등에 대관능력을 총 동원해왔는데 국정기획자문위가 미래부를 제치고 직접 이통3사를 직접 압박하게 되면서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요금원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통3사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요금원가를 공개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통3사는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 폐지로 혜택을 입을 2G와 3G통신 가입자들이 약 220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전체 이통통신가입자 5400만 명의 약 4%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체 가입자들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1만1천 원씩 인하할 경우 이통3사가 총합 4조 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통3사가 기본료 폐지 대신 적당한 수준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타협점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솔루션 찾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도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한 통신 기본료 폐지”라며 “좀 더 소통하고 조율하겠다”고 타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통3사는 그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신료 인하 압박을 받아왔다. 이통3사는 그때마다 소폭의 통신요금 인하로 대응해왔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SK텔레콤은 음성통화 요금을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으며 2010년 당시 이통3사는 음성통화 과금단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변경했다. 가입비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려갔고 결국 2014년 완전 폐지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논의가 한참이라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에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며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