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요구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고심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미래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와 관련한 안을 들고 오지 않아 검토를 못 했다”며 “미래부가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앞서 5월25일 1차 업무보고 당시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방안을 가져오라”며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통3사는 이와 관련해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7~8조 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데 이통3사의 연간 영입이익이 합계가 3~4조 원이라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는 또한 “5G 시대를 맞아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는 대관조직을 총 동원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의 압력과 이통3사의 주장 사이에서 마땅한 묘수를 찾기 못해 고민하고 있다.

반면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미래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통신비와 관련한 문제는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요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