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수립·총괄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및 기타 중소중견 기업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된다.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최근 열린 ‘중소기업정책 변화를 바란다’ 좌담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는 방안에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김경만 IBK경제연구소 본부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건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정책이 대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기부에 이관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여러 부처의 일을 전부 끌어온 공룡부처가 탄생하면 관료제 특유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승격 이후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이 외의 업무는 다른 부처와 유연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