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새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는데 북한이 새 정권 초기부터 어깃장을 놓으면서 단호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 

15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 등 외신에 따르면 UN안전보장 이사회는 1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놓고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가 결의될 공산이 크다. 백악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긴급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가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제재 목소리가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전략을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라며 “문 대통령이 이해관계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능하다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신들도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의 기조를 이어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북 성향의 인물인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앉히는가 하면 국정원장에도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서훈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서 내정자도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개방적인 대북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했던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등이 물망에 올랐다.

북한이 올해 들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고조됐던 한반도 무력긴장감이 새 정권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로 해소되나 싶었는데 14일 도발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문 대통령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의 경계 태세를 높이도록 했다.

그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등 북한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추진 상황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