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논평을 통해 비상장 장외시장의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날 ‘자본시장 육성과 중소·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자본시장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코스피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수 상승률도 2015년 9월9일 이후 최대치(2.30%)를 기록하면서 새 정부를 향한 자본시장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가 현재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비상장 장외시장을 놓고 세제·제도상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활동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