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에 기대가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상 움직임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언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초기는 고용시장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청년실업률이 11.3%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용여건 속에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연구원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평균 21.3%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 정책여건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하반기 국내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주시할 부문”이라고 경계했다. 법인세율이 전세계적으로 인하 흐름인데 문재인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연구원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고 법인세율 인상과 국내 경기영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