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에 한국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을 통해 경제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초반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경제분야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적극적인 정부주도로 일자리 만든다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정부주도로 사람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청사진은 4월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에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바라봤다. 또 일본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사람에 투자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10대 핵심분야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등의 분야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정을 투입해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는 한국형 일자리 뉴딜 공약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내세운 만큼 공공부문에서만 81만 개 등 모두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확대 정책과 일자리창출 정책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 추진계획에 잘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를 만들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예산은 당선 직후 편성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하청노동자에 원청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상시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 대기업-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손본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가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라고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변화들도 눈에 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에서 제도변화 방향을 엿볼 수 있다. 핵심은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우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재벌 경제력 집중을 막기로 했다.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해 대주주 지배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에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장설 경우 기관투자자들도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정책들은 저평가된 국내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새로운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국을 부활하고 지자체와 협업체계로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 도입해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힘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힘을 싣고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에 규제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 창업국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과감하게 기술 전문투자 분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경제체질 변화는 천천히

다만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는 만큼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강도높은 개혁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혁의 고삐는 다소 느슨하게 당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탄핵정국에서 장미대선 기간을 거치며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해소 공약의 경우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한발 물러났고 법인세 인상 역시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부족시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로이터는 8일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도 보수정권의 정책에서 급변하거나 증세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리 메리츠증권 수석경제학자는 “문재인 후보가 다른 대선후보보다 진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연착륙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경기부양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쏠릴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개혁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재벌에 롯데그룹과 CJ그룹 등 상위 대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본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견재벌의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상위 대기업 개혁으로 자연스레 나머지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경제공약들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20석으로 여소야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임시국회에서 전자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이 통과된 후에도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1년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