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이 여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5일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주는 대통령이 성평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지니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금을 기존보다 30%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여성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우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기존보다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동반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여성폭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투입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고 음주를 한 뒤 여성폭력을 행해도 형량을 줄여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예방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 관련 정책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성별과 고용형태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여성혐오와 데이트폭력 등을 막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이겠고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의무살당제, 출산휴가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고위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관리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