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노조가 대선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성공연봉제를 폐지할 경우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해 당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고 특정 주체의 강압에 따라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합의했다”며 “다음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예금보험공사 노사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4월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을 받아들인 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당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돌연 사퇴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진정한 동의없이 이뤄진 하자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정 주체의 강압으로 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현 노조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지난해 7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임재동 주택금융공사 노조위원장은 27일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변경이나 폐지 등을 공사에 요구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 성과연봉제 폐지 등 정부방침이 바뀔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유일한 두 곳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다른 공공금융기관들은 지난해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대부분 노조는 현재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성과연봉제의 즉각 폐지를 공약했고 안 후보는 노사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노조 등이 속해 있는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다음 정부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경우 시중은행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산업경쟁력과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노조의 반발이 심하자 금융공공기관들처럼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추진동력을 잃으며 지금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보다 다음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음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할 경우 시중은행들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멈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사항들을 빼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