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규제합리화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금지에서 사후규제 후 강력한 처벌로 전환한다. 공유경제·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데이터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조치로 활용폭을 넓히려고 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에서 사회자본 확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구구조 변화는 창의적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3대 중장기 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참여·나눔문화를 확산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6년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29위, 타인에 대한 신뢰는 23위로 하위권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사회갈등지수도 OECD 29개 국가 중 7위로 높았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 등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유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