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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놓고 여야 공방 치열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9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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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라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쌀 소득 직불금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대선공약이었는데 조기에 올렸고 이모작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정책금리를 낮추는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쌀 관세율 400% 이상이면 충분히 국내 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13% 가량 책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쉬운 것은 정책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법사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계류중이라서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 563%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린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인데 WTO 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관세율 513%는 언제든 깎일 수 있어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며 "쌀 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쌀이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513%는 지켜질 수 없다"며 "관세율이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 회원국과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쌀 산업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시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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