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개혁 목소리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이는데 전속고발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지분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20%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20%를 동일하게 하는 법안과 10%로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좀더 온건한 내용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후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가 총수일가 지분을 29.99%에 맞추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대선 주자들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는 다음 정부의 정책과 발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공정위는 지분요건 하향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지분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사익편취와 관련없는 기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어할까

공정위가 정치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뜻을 보이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규제강화는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만큼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공정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뿐 아니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까지 대선공약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정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다른 후보들과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해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내놓은 경제개혁 공약에서 역시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만큼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시 고소 고발이 증가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무고발제도 도입 3년이 지나도록 건수는 고작 16건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의무고발권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권을 확대하는 수준의 타협점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며 “오히려 전면폐지와 부분폐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