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복지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55조13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841억 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 원을 수업료로 합쳐 세입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4300억 원이 깎였다.

이번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2420억 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가 부족한 사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충당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교육부는 애초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이 국고로 반영되지 않자 시행을 1년 뒤로 미뤘다.

당시 교육부는 2015년에 도서벽지 및 읍면소재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6년 도 지역으로 확대한 뒤 2017년 전면도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 예산에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실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서벽지 지역에만 시행할 경우 첫해에  약 2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면도입할 경우 매년 2조7천억 원 이상이 든다.
 
박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중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도 201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공약을 기획재정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기금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갚아야 해서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 시행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해 교육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교육복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