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3사를 모두 재승인했다.

 TV조선은 JTBC와 심사점수가 100점 넘게 차이가 나며 기준점수에 미달했지만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과 JTBC는 31일, 채널A는 4월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다.

JTBC는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31.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을 크게 웃돌았다. 채널A는 661.91점을 받았다. 두 곳 모두 과락항목이 없었다.

하지만 TV조선은 625.13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에서 TV조선은 유일하게 100점 만점 중 40점을 넘지 못했고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은 200점 만점 중 100점 이하에 그쳤다.

그러나 방통위는 22일 TV조선만 청문회를 실시해 추가적 개선계획을 물었고 결국 TV조선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추가 개선계획의 이행 의지를 나타냈고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정제재를 3회 이상 받은 프로그램 폐지,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 연간 4회 이하, 법정제재가 진행자·출연자 때문인 경우 출연정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을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단위로 재점검해 반복 위반시 업무정지, 청문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기대한 종편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사를 진행했다”며 “법정 제재 4회 이하 등은 종편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종편 방송광고 대행을 담당하는 미디어렙도 5년간 재허가 하기로 했다. 심사대상중 JTBC미디어컴은 82.375점, TV조선미디어렙은 77.048점, 미디어렙A는 76.245점을 받아 기준점수 70점을 모두 넘겼다.

이번 회의는 최 위원장이 물러나기 전 마지막 회의다. 방통위는 26일 3명의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당분간 업무 공백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