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을 고리삼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3당 간사는 15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하는 초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3당 의원 전원을 합해도 30명 이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찬성파를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개헌연대를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 원내대표는 “작은 법도 4당 합의가 안 되면 국회를 못 통과 하는데 큰 일을 3당 합의만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선 때 개헌을 하면 이번 대선에 개헌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데도 개헌을 강행하는 건 정략적 개헌”이라며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3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형성하면서 대선에서 ‘반민주-반문연대’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당을 통틀어 지지율 10%를 넘는 후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개헌을 내세울 경우 제3지대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헌은 개헌이고 대선은 대선”이라며 개헌 연대가 대선 연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